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10. 21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부 일 자 : 2011. 10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. 11. 3.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사망 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

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추가(안 제4조제2호)

나. 사망위로금 지원방법을 명확하게 명시(안 제5조제2항)

4. 검토내용

❍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참전

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사망위로금 지원방법을

규정하는 내용으로

❍ 주요개정 내용으로는

❍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     하도록 신설하였으며

❍ 제5조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     하였습니다.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6.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

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 시․군과의 형평성 등

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